『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』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667		제출년월일 :	2016. 1. 14.
			제 출 자 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환경녹지국장

1. 개정이유

가. 상위법(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)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

(상위법 불부합 조항 개정 포함)

나. 폐기물처리시설(주민편익시설 포함)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근거 명확화

2. 주요내용

가.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제27조에 따라 신재생자원센터는 일반입찰 대상으로서 갱신기간(수의계약) 조항 개정(안 제6조)

나. 주민편익시설(익산문화체육센터) 위탁운영기간 갱신 제한(안 제23조)

다. 주민편익시설(익산문화체육센터) 휴일 및 운영시간 조정(안 제18조)

	기정	변경
휴일	○ 설․추석 명절 ○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	○ 설․추석 명절(전일, 당일, 익일) ○ 매월 첫째･셋째 일요일 ○ 근로자의날, 석가탄신일, 성탄절 ○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
운영	○ 06:00~23:00	○ 06:00 ~ 22:00

라. 주민편익시설(익산문화체육센터) 입장 제한기준 조정(안 제20조)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	: 여( ‘15.12.17.)

나. 예산수반 여부	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	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	: 여( ‘15.12.18. ~ ‘16. 1. 7.)

※ 입법예고 결과 : 의견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 여부	: 여(해당없음)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여부	: 여(원안동의)

4. 따로 붙임

가.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

나. 관계 법령 1부.  끝.

익산시 조례 제     호

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중간처리시설을말한다” 를 “중간처분시설을 말한다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최종처리시설을말한다” 를 “최종처분시설을 말한다” 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6. "사용자" 란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 또는 제19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.

제2조제7호 중 “사용자” 를 “제6호에 따른 사용자” 로 한다.

제6조제2항제1호 중 “「환경관리공단법」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또는 같은 법 제17조의4의” 를 “「한국환경공단법」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” 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의 목적, 성질,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폐기물로써” 를 “폐기물로서” 로 한다.

제15조제1항제2호 중 “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”을 “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폐기물” 로 한다.

제18조제1항제1호 중 “명절” 을 “명절(전일, 익일 포함)” 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매월 첫째ㆍ셋째 일요일

3. 근로자의 날, 석가탄신일, 성탄절
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

제18조제2항 중 “23:00” 을 “22:00” 으로 한다.

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에게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”을 “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을 제한할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하는 자 또는 전염병” 을 “하거나 전염성” 으로, “확인된 자” 를 “확인된 경우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술에 만취된 경우

제20조제3호 중 “휴대한 자” 를 “휴대한 경우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주민편익시설의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

5.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

6.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써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22조제1항제5호 중 “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” 을 “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” 로 하며, 같은 항 제6호 중 “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” 을 “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”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신재생자원센터 주변지역(삼성동, 팔봉동) 거주주민에게는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.

③「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제23조 규정에 의한 별표4에 따른 수영장 회원권 1월분에 대하여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게는 사용료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거나 이용기간을 5일 연장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감면(제3항의 이용기간 연장을 포함한다.)은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.

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르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, 필요한 경우 3년 이내 단위로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
제23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180일 전에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⑤ 주민편익시설의 위탁에 대하여는 제6조제7항과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(생 략)	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
1. “소각시설”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을말한다.	1.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중간처분시설을 말한다.
2. “매립시설”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최종처리시설을말한다.	2.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최종처분시설을 말한다.
6. "사용자"란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자 또는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.	6. “사용자"란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 또는 제19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.
7. "사용료"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.	7. ---------- 제6호에 따른 사용자-----------.
제6조(폐기물처리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) ① (생 략)	제6조(폐기물처리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1. 「환경관리공단법」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또는 같은 법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법인	1.「한국환경공단법」에 의한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--------------
2. 「한국환경자원공사법」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	<삭 제>
3.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및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에 의하여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설치한 자	3.「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및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계약의 해지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	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의 목적, 성질,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④ 시장은 위탁받은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의 기간연장 신청시 「익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 상정ㆍ심의하여 기간연장 여부를 수탁자에게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.	<삭 제>
⑤ 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180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.	<삭 제>
제10조(소각 및 매립시설 반입대상 폐기물) ① 소각시설에서 처리 할 폐기물은 가연성 폐기물로써 생활폐기물(압축포장폐기물 포함) 및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 한다.	제10조(소각 및 매립시설 반입대상 폐기물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폐기물로서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15조(반입제한) ① (생 략)	제15조(반입제한) ① (현행과 같음)
2. 불연성폐기물 또는 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	2.-----------------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폐기물----------------
제18조(운영시간 등) ① (생 략)	제18조(운영시간 등) ① (현행와 같음)
1. 설ㆍ추석 명절	1.--------명절(전일, 익일 포함)
<신 설>	2. 매월 첫째･셋째 일요일
<신 설>	3. 근로자의 날, 석가탄신일, 성탄절
2. (생 략)	4. (현행 제2호와 같음)
②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시간은 06:00 ~ 23:00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22:00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20조(입장의 제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	제20조(입장의 제한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--------.
1.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병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	1. ------------------ 하거나 전염성 ------------------ 확인된 경우
2. 술에 만취된 자	2. 술에 만취된 경우
3.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	3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휴대한 경우
4.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	4. 주민편익시설의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
<신 설>	5.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
<신 설>	6.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써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제22조(사용료의 감면) ① (생 략)	제22조(사용료의 감면) ① (현행과 같음)
5.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증을 소지한 자	5.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6.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특수임무부상자증ㆍ특수임무부상자 유족증 또는 특수임무공로자증ㆍ특수임무공로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	6.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② 신재생자원센터 주변지역(삼성동, 팔봉동) 거주주민에게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으며 그 감면은 100분의 20으로 한다. 다만, 제2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.	② 신재생자원센터 주변지역(삼성동, 팔봉동) 거주주민에게는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.
③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이상 55세이하의 여성에게는 사용료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의 할인 또는 월 이용기간을 5일 연장한다.	③「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제23조 규정에 의한 별표4에 따른 수영장 회원권 1월분에 대하여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게는 사용료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거나 이용기간을 5일 연장한다.
<신 설>	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감면(제3항의 이용기간 연장을 포함한다.)은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.
제23조(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) ① (생 략)	제23조(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) ① (현행와 같음)
② 주민편익시설의 위탁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.	② 제1항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르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, 필요한 경우 3년 이내 단위로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<신 설>	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180일 전에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.
③ (생 략)	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④ 그 밖에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<삭 제>
<신 설>	⑤ 주민편익시설의 위탁에 대하여는 제6조제7항과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.

【관  계  법  령】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제27조 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"관리위탁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·성질·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15.1.20.>

제96조 (조례의 제정･운영)

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06.12.30.>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제19조 (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)

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<개정 2013.6.21., 2015.7.20.>

제19조의5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

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.

1.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

2.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, 기술 보유 정도,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

3.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,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5.7.20.]